대한수영연맹 공인규정

제정 2019. 01. 17. 제 4차 이사회

개정 2020. 01. 22. 제16차 이사회

개정 2021. 01. 20. 제25차 이사회

개정 2023. 02. 01. 제28차 이사회

제1장 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 ‘회원종목단체 규정’ 제4조 제5항에 따라 대한수영연맹(이하 “본 연맹”이라 한다.)의 공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<개정 2023.02.01.>

제2조(공인제도 운영) ① 본 연맹은 국제수영연맹(AQUA)의 경기규칙에 따른

규격품 사용을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인제도를 운영한다.<개정 2023.02.01.>

② 연맹은 공인제도 운영을 통해 외국산 경기용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 경기용품의 생산을 촉진하여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외 대회 참가 및 훈련에 국산 경기용구를 사용하도록 한다.<개정 2023.02.01.>

③ 본 연맹은 체육회 ‘회원종목단체규정’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수영연맹의 공인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하거나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조(규정 제정) 본 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수영 종목의 경기시설‧장비와 관련된 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1.22.>

제2장  위원회

제4조(위원회 설치)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시설․용품 공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01.22.>

1. 수영 경기시설‧용품 공인 및 검정

2. 수영 경기시설‧용품의 타당성 검토

3. 수영 경기시설‧용품의 안전성 검토

4. 공인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사

5. 공인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

6. 외국산 경기용품 수입 승인 및 관세 감면에 관한 사항

7. 공인 약정 준수 여부 확인

8.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언

9. 기타 경기시설․용품의 공인과 관련된 업무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연맹의 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0.01.22.,2023.02.01.>

1. 위원장 1명

2. 부위원장 1명

3. 위원 7명 내외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기인 출신, 공학․생산 분야 전문가, 인증 전문가, 법률가 등 전문분야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구성 되어야 한다.

③ 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시설공인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1.22.>

④ 위원장은 외부인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 <개정 2020.01.22.,2023.02.01>

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본 연맹 사무처장을 간사로 둔다.(다만 운영에 필요할 경우 연맹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). <개정 2023.02.01.>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0.01.22.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7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20.01.22.>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23.02.01.>

제8조(위원의 해촉) 본 연맹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10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본 연맹의 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 <개정 2020.01.22.>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0.01.22.,2023.02.01.>

③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10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02.01.>

제3장  공인 심의

제11조(공인 대상) 공인은 수영 세부종목의 경기시설(부대시설 포함) 및 경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며,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01.22.>

제12조(심의 기준) ① 본 연맹은 공인 심의를 위해 경기 적합성, 품질, 안전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,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 대상에 대해서는 공인 대상 수의 제한 등 별도의 추가 조건을 두지 않고 공인하여야 한다.

② 수영 세부종목별 공인 관련 기준은 국제수영연맹(AQUA)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, 국제수영연맹(AQUA) 기준과 다른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및 사유를 본 규정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 <개정 2023.02.01.>

③ 본 연맹은 공인 심사신청을 받기 30일 전까지 공인을 위한 평가항목, 평가기준, 평가방법, 평가실비, 공인료 부과 기준, 국제수영연맹(AQUA)의 규정 등 세부사항을 본 연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1.22.,2023.02.01.>

제13조(공인에 대한 제척) 본 연맹의 임‧직원 및 그 친족이 임직원으로 있는 업체의 용품은 본 연맹에서 독점 공인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, 대회 공인은 받을 수 없다.<개정 2023.02.01.>

제14조(심의방법) ① 위원회는 공정한 공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평가를 전문평가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.<개정 2023.02.01.>

②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, 전문기관에 의한 설비․용품 검사, 현장 테스트 평가 등 객관적이어야 한다.<개정 2023.02.01.>

제15조(시설 공인) ① 위원회가 경기 시설을 공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1.22.,2023.02.01.>

1. 경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국제규격(AQUA) 부합 여부 <개정 2020.01.22.>

2. 시공업체의 유사 경기시설 시공 실적

3. 시설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

4. 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여부 등 선정 절차의 공정성

② 시설 공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경기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본 연맹과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02.01.>

제16조(용품 공인) ① 위원회는 경기용품을 대해 공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1.22.,2023.02.01.>

1. 경기용품의 국제수영연맹(AQUA) 기준 부합 여부

2. 경기용품 생산업체가 해당 공인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(사업자등록 유무, 자산 규모, 세금 납부실적, 생산시설 규모 및 기술진, 사업 실적, 건설업등록증 등) (* 외산 품목인 경우: 제품공급확약서) <개정 2020.01.22.>

②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본 연맹은 국제대회,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기용품 결정 전 대회 주관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7조(공인료) ① 본 연맹은 경기시설 및 용품에 대한 공인료 기준표를 별표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본 규정 별표로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1.22.,2023.02.01.>

② 공인료는 공인을 위한 출장비 및 심사비 등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책정하며, 그 산출내역을 공인료 기준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02.01.>

③ 본 연맹은 공인료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, 그 집행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8조(공인 기간) ① 시설에 대한 공인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종목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1.22.,2023.02.01.>

② 용품에 대한 공인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하되, 본 연맹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1.22.,2023.02.01.>

[제목 개정 2023.02.01.]

제4장  사후 관리

제19조(결과 공개) 본 연맹은 공인의 결과를 이사회 및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고, 공인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따라 본 연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1.22.,2023.02.01.>

1. 공인 대상 시설 및 용품 목록 <개정 2020.01.22.>

2. 공인기간

3. 공인 시설 및 용품 생산업체의 대표자 성명, 상호, 주사무소 주소

4. 공인료

제20조(시정 요구) ① 본 연맹은 공인 후에도 해당 시설․용품이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위배되거나 그 품질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<개정 2023.02.01.>

② 공인 후 시설 및 용품의 하자로 인해 경기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주거나 문제점 보완에 대한 본 연맹의 문제점 보완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및 공인관련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기간 중이라도 본 연맹은 공인 대상에 대해 공인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.<개정 2023.02.01.>

제5장  보칙

제21조(규정의 해석) ①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규정(이하 ‘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’)은 본 연맹의 이 규정에 우선하며, 본 연맹의 이 규정을 ‘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’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‘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’과 다른 경우에는 체육회 공인제도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3.02.01.>

② 본 연맹이 체육회 ‘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규정’을 준용할 수 없거나 수영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은 대해서는 본 연맹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1.22.,2023.02.01.>

제22조(개선 요구) 체육회는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연맹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본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3조(규정의 제‧개정) ① 본 연맹이 본 규정을 제정‧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육회에 보고한다. 이때 국제수영연맹(AQUA)의 공인 관련 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02.01.>

② 이사회 의결을 거친 본 규정은 본 연맹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02.01.>

부   칙(2019. 01. 17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대한수영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인을 받아 계약기간 중에 있는 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부   칙(2020. 01. 2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대한수영연맹 이사회 및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인을 받아 공인기간 중에 있는 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 (2021. 4.18.까지)

제3조(품목승인절차) 공인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과 추가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사회에서 승인 한다.

제4조(세칙폐지)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칙은 이 규정 개정 시행일로부터 폐지된다.

부   칙(2023. 02. 0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1호] <개정 2023.02.01.>
공인료 기준표
공인품목	세부내역	공인료 (단위: 천원)	비 고 (공인기간)
수영장	특급수영장 신 규	50,000	3년
	특급수영장 재공인	25,000
	1급 수영장 신 규	30,000
	1급 수영장 재공인	15,000
	2급 수영장 신 규	15,000
	2급 수영장 재공인	10,000
	3급 수영장 신 규	6,000
	3급 수영장 재공인	3,000
부대시설	전광판 및 계측장비(부정출발 감지 상판(일체형포함),전산장비 등)	30,000	2년
	정수 및 살균장치	30,000
	타 일 (1품목당)	7,500
	수 조	7,500
경기용품	경영 스타팅블록	8,000	2년
단일품목 신청시 동일 적용	트랙형 받침대 개별형
	트랙형 받침대 일체형
	경영 코스로프
	배영렛지
	수구골대	7,000
	30초계
	8분계
	수구 코스로프
	스프링보드	6,000
	몸 체

※ 부가세 별도

[별표 제2호] <개정 2023.02.01.>
공인료 산출내역
공인품목	공인료	세부내역	비 고
특급 수영장 신규	50,000	□ 인증비 = 45,000 ◾ 경 영 풀 = 20,000 ◾ 다이빙풀 = 15,000 ◾ 부대시설 = 10,000 □ 기타비용 = 5,000 ◾ 출장비 5명×2회×300 = 3,000 ◾ 검사비 1회×1,000 = 1,000 ◾ 문서비 1회× 500 = 5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5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(실비) ⋅ 문서비 세부내역 - 경 영 풀 : 250 - 다이빙풀 : 250
특급 수영장 재공인	25,000	□ 인증비 = 20,000 ◾ 경 영 풀 = 8,000 ◾ 다이빙풀 = 7,000 ◾ 부대시설 = 5,000 □ 기타비용 = 5,000 ◾ 출장비 5명×2회×300 = 3,000 ◾ 검사비 1회×1,000 = 1,000 ◾ 문서비 1회× 500 = 5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5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(실비) ⋅ 문서비 세부내역 - 경 영 풀 : 250 - 다이빙풀 : 250
1급 수영장 신규	30,000	□ 인증비 = 25,000 ◾ 경 영 풀 = 10,000 ◾ 다이빙풀 = 9,000 ◾ 부대시설 = 6,000 □ 기타비용 = 5,000 ◾ 출장비 5명×2회×300 = 3,000 ◾ 검사비 1회×1,000 = 1,000 ◾ 문서비 1회× 500 = 5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5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(실비) ⋅ 문서비 세부내역 - 경 영 풀 : 250 - 다이빙풀 : 250
1급 수영장 재공인	15,000	□ 인증비 = 12,000 ◾ 경 영 풀 = 6,000 ◾ 다이빙풀 = 4,000 ◾ 부대시설 = 2,000 □ 기타비용 = 3,000 ◾ 출장비 3명×2회×300 = 1,800 ◾ 검사비 1회× 500 = 500 ◾ 문서비 1회× 500 = 5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2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(실비) ⋅ 문서비 세부내역 - 경 영 풀 : 250 - 다이빙풀 : 250
공인품목	공인료	세부내역	비 고
2급 수영장 신규	15,000	□ 인증비 = 12,000 ◾ 경 영 풀 = 7,000 ◾ 다이빙풀 = 5,000 □ 기타비용 = 3,000 ◾ 출장비 3명×2회×300 = 1,800 ◾ 검사비 1회× 500 = 500 ◾ 문서비 1회× 500 = 5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2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(실비) ⋅ 문서비 세부내역 - 경 영 풀 : 250 - 다이빙풀 : 250
2급 수영장 재공인	10,000	□ 인증비 = 7,000 ◾ 경 영 풀 = 4,000 ◾ 다이빙풀 = 3,000 □ 기타비용 = 3,000 ◾ 출장비 3명×2회×300 = 1,800 ◾ 검사비 1회× 500 = 500 ◾ 문서비 1회× 500 = 5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2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(실비) ⋅ 문서비 세부내역 - 경 영 풀 : 250 - 다이빙풀 : 250
3급 수영장 신규	6,000	□ 인증비 = 4,000 ◾ 경 영 풀 = 4,000 □ 기타비용 = 2,000 ◾ 출장비 3명×1회×300 = 900 ◾ 검사비 1회× 500 = 500 ◾ 문서비 1회× 250 = 25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35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(실비) ⋅ 문서비 세부내역 - 경 영 풀 : 250
3급 수영장 재공인	3,000	□ 인증비 = 1,500 ◾ 경 영 풀 = 1,500 □ 기타비용 = 1,500 ◾ 출장비 2명×1회×300 = 600 ◾ 검사비 1회× 500 = 500 ◾ 문서비 1회× 250 = 25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15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(실비) ⋅ 문서비 세부내역 - 경 영 풀 : 250
전광판 및 계측장비	30,000	□ 인증비 = 26,000 ◾ 전 광 판 = 13,000 ◾ 계측장비 = 13,000 □ 기타비용 = 4,000 ◾ 출장비 4명×2회×300 = 2,400 ◾ 검사비 1회×1,000 = 1,0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6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
공인품목	공인료	세부내역	비 고
정수 및 살균장치	30,000	□ 인증비 = 26,000 ◾ 정수장치 = 13,000 ◾ 살균장치 = 13,000 □ 기타비용 = 4,000 ◾ 출장비 4명×2회×300 = 2,400 ◾ 검사비 1회×1,000 = 1,0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6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
타 일 (1품목당)	7,500	□ 인증비 = 4,500 ◾ 타 일 = 4,500 □ 기타비용 = 3,000 ◾ 출장비 3명×2회×300 = 1,800 ◾ 검사비 1회×1,000 = 1,0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2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
수 조	7,500	□ 인증비 = 4,500 ◾ 수 조 = 4,500 □ 기타비용 = 3,000 ◾ 출장비 3명×2회×300 = 1,800 ◾ 검사비 1회×1,000 = 1,0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2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
스타팅블록 트랙형받침대(개별·일체) 경영 코스로프 배영렛지 (단일품목 신청시 동일 적용)	8,000	□ 인증비 = 5,500 □ 기타비용 = 2,500 ◾ 출장비 3명×2회×300 = 1,200 ◾ 검사비 1회×1,000 = 1,0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3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
수구골대 30초계 8분계 수구 코스로프 (단일품목 신청시 동일 적용)	7,000	□ 인증비 = 5,500 □ 기타비용 = 1,500 ◾ 출장비 2명×2회×300 = 1,2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3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
스프링보드 다이빙몸체 (단일품목 신청시 동일 적용)	6,000	□ 인증비 = 4,500 □ 기타비용 = 1,500 ◾ 출장비 2명×2회×300 = 1,200 ◾ 예비비(회의비 등 포함) = 300	⋅ 출장비 세부내역 - 수 당 : 200 - 교통비 : 50(실비) - 식 비 : 50

※ 부가세 별도

[별지 제1호 서식]
2○○○년도 공인 결과
▸공인 결과 의결 회의: 제○차 ○○○회의(2○○○. ○. ○○.)
▸공인 내역
공인품목	식별정보1)	생산업체/관리주체2)	공인기간	공인료 (단위: 천원)
주: 1. 식별정보는, 용품의 경우에는 제품 모델명 및 모델번호를 기입하고,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명칭 및 주소를 적습니다. 2. 용품의 경우 생산업체에 대해 적는데 “업체명(대표자명)”을 기입하고,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대해 적는데 “관리주체단체명(단체장명)”을 기입합니다.